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의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 무려 4,7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준다며 가점제 공급을 확 늘렸는데 오히려 청약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3040 청약 할당제를 검토하자 이번에는 수십 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 기회를 노려온 5060 장년층들이 반발하며 세대 간 청약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추첨제로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정부가 8·2 대책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0%,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5%를 가점제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40%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에 달한다. 전 국민의 70%가 부동산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사실상 청약을 노리는 전 국민이 ‘가점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공급량이 한정된 상태라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 이상 ‘하늘의 별따기’인 청약 당첨을 기다리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구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이윤이나 홍보비 등이 절감돼 주변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공급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7.24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모집 신고가 수리 되어야만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고, 가입 후 30일 이내 철회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등 사업 안전성을 높인 부분도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12.11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 가입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불규정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토지확보 요건이 강화되어 더욱 안전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바뀐 점도 눈에 띈다. 

또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사가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이로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우산업개발(예정)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이안 천호역 오너시티’는 지하3층~지상32층(예정) 8개 동에 전용면적 ▲49A㎡ 35세대 ▲49B㎡ 55세대 ▲59A㎡ 246세대 ▲59B㎡ 94세대 ▲74A㎡ 59세대 ▲84A㎡ 15세대 등 6개 TYPE 총 504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현재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인 ㈜이디아이홀딩스는 일정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토지매매약정서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 있는 홍보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4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